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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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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수13건    현재 페이지 1/2
  • [행정처분사례]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 여부에 대한 법원 사실조회 요청

    기술사사무소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사무소 개설을 위하여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는데, 이를 등록 하지 않고 자신을 기술사사무소 대표로 표기하여 법원의 사실조회 요청 사례가 있습니다.
    기술사 회원 여러분들께서는 기술사 사무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술사법 제 1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사무소등록기술사가 아닌자는 기술사사무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기술사법 제 2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 10조를 위반하여 기술사사무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2. 제11조를 위반하여 설계도서등에 서명날인을 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종류 및 범위를  명시하지 아니한 기술사
         <이하생략> 

  • [행정처분사례] 타전문직 직무 침범 위반 민원 사례 알림

    차량기술사의 “차량 감정, 평가” 사례 

     

    차량기술사들이 자동차가격을 조사산정하여 자동차가격에 대한 “감정평가”업무를 수행한 후 “차량감정평가서”라는 명칭으로 결과보고서 제공하여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술사가 감정평가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다고 불법임을 통보하고 항의하였습니다.


    우리 회와 과기부는 기술사가 기술사 직무와 관련된 감정평가 업무를 기술사면 할 수 있으며, ‘평가서’ ‘감정서’ ‘분석서’ 등의 형태로 작성하는 것은 당연한 것임을 주장함.

     

    따라서 감정평사가법에 저촉되지 않을 뿐더러 기술사법에 따른 정당한 업무임을 회신

     

    ※ 기술사법 발췌 ※
    제3조(기술사의직무)
    ① 기술사는 과학기술에 관한 전문적 응용능력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계획·연구·설계·분석·조사·시험·시공·감리·평가·진단·시험운전·사업관리·기술판단(기술감정을 포함한다)·기술중재 또는 이에 관한 기술자문과 기술지도를 그 직무로 한다. 

  • [행정처분사례] 기술사 서명날인 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처분 민원

     기술사 서명날인 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처분 민원 사례가 있어서 알려드립니다.(법제11조 위반)

     

    - 건축물 하자 진단서 보고서 작성과정에서 기술사법 제11조에 따른 서명날인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과태료 처분을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한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기술사 직무를 수행하며 작성한 최종 설계도서 등에는 반드시 서명 날인을 하시고 초안, 검토용, 회의용 등은 용도를 명확히 명시해서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술사법 참고 

    제11조(서명날인)① 기술사가 설계도서등을 작성하거나 제작한 경우에는 그 설계도서등에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설계도서등의 일부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기술사가 제1항에 따라 서명 날인 할 때에는 제5조의7에 따라 등록한 직무의 종류 및 범위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2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조를 위반하여 기술사사무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2. 제11조를 위반하여 설계도서등에 서명날인을 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종류 및 범위를 명시하지 아니한 기술사 <이하생략>

     

  • 기술인력보유확인서를 발급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되나요?

    ▷ 첨부파일의 기술인력보유확인서 양식을 작성하신 후 

    1) 기술인력보유확인서

    2) 4대보험 가입증서

    3) 자격증 사본

    4) 필요 부수

    5) 우편물 받으실 주소(우편번호 포함)

     

    5가지를 첨부하셔서 jspark@kpea.or.kr로 보내주시기바랍니다.

     

     

     6)계좌이체로 입금(입금은 당일 오후 5시 전까지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좌이체번호 - 한국씨티은행 186-00072-254 한국기술사회앞

     

    원본은 신청 다음날 빠른등기로 아침 10시에 발송됩니다. 그러므로 최소 하루 전날 신청해주셔야합니다.

     

    ※기술인력보유확인서 입금 금액

     

       - 한국기술사회 회원일 경우 - 1부당 만원

       - 한국기술사회 비회원 및 미납회원일경우 - 발급불가

     

     

     

  • 기술사사무소를 폐업하고싶습니다. 절차가 어떻게되나요?

    ▷한국기술사회 홈페이지 로그인 - 마이페이지 - 기술사사무소-온라인신고(개설,변경등)-변경신고-사무소명클릭-폐업신고 

     

    폐업신고 후 갖고 계신 기술사사무소등록증 및 수첩을

     

    한국기술사회 (우)0613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7길 22(역삼동 635-4) 과학기술회관 신관 501호
    기술사사무소담당자앞

     

    으로 보내주시면완료됩니다.

     

     

    ※폐업시, 모든 실적은 사라지므로 주의해서 신고해주시기바랍니다. 

     

     

  • 기술사사무소 관련 입금계좌번호가 어떻게되나요?

    ▷ 한국씨티은행 186-00072-254 한국기술사회

     

    로 입금해주시면됩니다. 

  • 사실확인서를 발급받고싶습니다. 어떻게하면되나요?

    기술사사무소등록증과 함께 아래 내용을 작성하셔서 메일 jspark@kpea.or.kr로 보내주신 후, 계좌이체해주시면 됩니다. 원본은 신청 다음날 빠른등기로 아침 10시에 발송됩니다. 그러므로 하루 전 신청해주셔야합니다.

     

     

    1)기술사사무소명 :

    2)필요부수 :

    3)사실확인서를 받으실 주소(우편번호도 함께 기재) :

    4)첨부 : 기술사사무소등록증

    5)방문여부 : ex)  방문 의사 없음. 또는 내일 오후 3시쯤 방문하겠습니다.

     

    6)계좌이체로 입금(입금은 당일 오후 5시 전까지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좌이체번호 - 한국씨티은행 186-00072-254 한국기술사회앞

     

     

     

    사실확인서 입금 금액

     

       - 한국기술사회 회원일 경우 - 1부당 오천원

       - 한국기술사회 비회원 및 미납회원일경우 - 발급불가

     

     

     

  • 기술사사무소 개설시 본적지는 왜 기입해야하며, 본적지를 모를 경우 어떻게 하나요?

    기술사사무소 개설 신고시 신원조회(결격사유)가 우선적으로 진행됩니다. 그러므로,

    본적지의 경우 정확한 주소를 기입하셔야합니다. 주민센터의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으시면 자세한 본적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까운 주민센터에 문의해주시면됩니다.

     

  • 기술사사무소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따로 신고를 해야하나요?(변경신고절차)

    한국기술사회에서는 기술사사무소를 개인, 합동사무소로 구분하기 때문에 개인, 법인의 구분이없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개인사무소법인사무소, 법인사무소개인사무소로 변동되었을시 명칭변경만 해주시면됩니다.

     

    ex) 한국기술사회사무소 → (주)한국기술사회사무소 또는 주식회사 한국기술사회사무소

     

     

     

    한국기술사회 홈페이지(www.kpea.or.kr)에서

    기술사종합정보시스템 -> 기술사사무소->온라인신고(변경신고)>변경신고(변경항목선택) 로그인 ->신청,신고

    클릭 후 명칭변경을 해주시면됩니다.

     

     

     

     

    
  • 기술사사무소 소재지 및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한국기술사회 홈페이지(www.kpea.or.kr)에서

    기술사종합정보시스템 -> 기술사사무소->온라인신고(개설, 변경 등)>변경신고> 로그인 ->신청,신고

    클릭 후 신고해주시면됩니다.

     

    신고 후 기존 기술사사무소등록증과 수첩을

    한국기술사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722(역삼동 635-4) 과학기술회관 신관 501호 기술사사무소담당자앞) 으로 보내주시면됩니다.

     

    사무소등록증과 수첩을 수정하여 보내주신 주소로 다시 보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