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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웃게 하는 법령]을 만들기 위한 2019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작성자 : 김윤환 | 작성일 : 2019-04-05 | 조회수 : 172

법제처에서 국민들이 직접 체감하는 불편 법령에 대한 개선 아이디어를 수집하여 법령 개선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국민을 웃게 하는 법령]을 만들기 위한 [2019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이에 관련 사항을 안내드리오니 관심 있는 기술사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아 래 -

 

 

○ 공모기간 : 2019.4.1(월) ~ 6.30(일)

 

○ 공모방법

 - 온라인 접수 :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의 입법제안 메뉴

 - 우편 접수 :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에서 공모서식을 내려받기하여 작성 후 법제처 법령정비과로 우편 제출

 

공모주제

 - 부당,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법령

 - 신기술, 신사업 관련 규제혁신이 필요한 법령

 -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보호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법령

 - 낡고 오래된 관행적 규제 법령

 

관련문의 : 법제처 법령정비과(044-200-6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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