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EA로고

  • 로그인버튼
  • CantactUs버튼
  • facebook
  • twitter
  • eng버튼

이슈&뉴스

공지사항

  • home버튼
  • >   이슈&뉴스
  • >   공지사항
「주택법」 승인 대상 건축물, 공사감리시 전문기술자 협력 받아야한다.
작성자 : 백운석 | 작성일 : 2018-12-05 | 조회수 : 529

주택법승인 대상 건축물, 공사감리 시 건축법에 따른 전문기술자 협력 받아야 한다

 

법제처는 주택법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건축물은 건축법령에 따른 실체적 요건을 갖춰야 하고 그 요건 중 하나인 건축법67조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116일 법제처는 한 민원인이 건축법25조제10항에서 주택법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건축물의 공사감리는 해당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건축물의 감리자가 감리를 할 때에 건축법67조제1항에 따라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위와 같이 회답하였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유권해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캡처asdsadsad.JPG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