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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안내
작성자 : 박재성 | 작성일 : 2018-08-03 | 조회수 : 452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가 있어 안내해 드립니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18-977호

 

 

- 개정이유

 

 포항 지진으로 많은 피해를 입은 필로티구조 건축물에 대한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공과정에 대한 동영상 촬영 강화와 건축설계 및 공사감리 시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확대하고,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은 구조안전 확인 서류 제출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대상 건축물과 확인 시기 확대(안 제18조의2제1항 및 제2항)

특수구조 건축물 및 3층 이상 필로티구조 건축물 등을 사진 및 동영상 촬영대상에 포함하고, 특수구조 건축물인 경우에는 매 층마다, 3층 이상 필로티구조 건축물인 경우에는 기초공사, 하중이 전이되는 기둥 및 바닥부재의 철근배치를 완료할 때마다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고 보관하도록 함

 

나. 표준설계도서의 경우 구조안전 확인 서류 제출 절차 간소화(안 제32조제2항)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은 표준설계도서 인정 시 구조안전을 확인하도록 하고, 건축 허가나 건축신고 시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 제출 대상에서 제외

 

다. 관계전문기술자 협력 대상 확대(안 제91조의3)

내진설계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3층 이상 필로티구조 건축물 설계 및 감리 시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 의무대상 확대

 

-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 전자우편 : jcheey@korea.kr

 - 팩스 : 044-201-557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전화 044-201-4752, 팩스 044-201-557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