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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법 전부개정 법률안 (정책법제위원회 작성)
작성자 : 정현묵 | 작성일 : 2018-01-31 | 조회수 : 1823

[기술사법 전부개정 법률안 (정책법제위원회 작성)]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회 정책법제위원회(위원장 김기연)에서 기술사법전면개정안 작성 TFT"를 구성하여 20175월부터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붙임과 같이 기술사법 전면개정안을 작성하였기에 회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이를 기반으로 하여 우리 회는 기술사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기술사제도가 역량지수와 학경력인정기술자제도, 부처별 기술사제도 분산운영, 글로벌기준 미흡, 각종 사업법령에서의 기술사 권익 훼손 등으로 인해 위기에 봉착해있습니다.

 

금번 작성된 기술사법전면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실 경우 우리 회로 연락주시면 취합하여 정책법제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기술사법 전면 개정을 통해 기술사제도를 글로벌 수준에 맞도록 개선해야하고, 기술사의 위상제고와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때까지 모든 기술사들이 합심하여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2018.1.31.

정책법제위원회 위원장 김기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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